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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려드림] 벌집·빽빽·쪼개기…전문가도 놀란 LH 땅투기 수법

2021-03-17 193 Dailymotion

 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.  <br /> 특히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이 일반 국민의 많은 비난을 받는 가운데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는 ‘토지보상 대응’, ‘토지보상금 아는 만큼 받는다’ 등 관련 콘텐츠가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.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을 살펴봤다.   <br />  정부는 주거안정대책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미개발지역이나 그린벨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. 이후 신도시가 건설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오르게 된다.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될 곳을 미리 알고 저가일 때 땅을 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.  <br /> 이후 개발이 시작되면 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토지보상·영업손실보상이 진행된다. 이때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빽빽하게 나무를 심거나 사용하지 않는 비닐하우스와 '벌집' 등을 건축한다.   <br />  직접적인 보상금 외에 ‘간접보상’도 있다. 간접보상 혜택은 이주자 택지, 생활대책, 협의양도인택지 등이다.  <br /> ‘이주자 택지’는 토지수용 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고, 거주한 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. LH 직원들은 매입한 땅에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주택을 여러 채 지었지만, 수도‧전기 등의 생활시설은 미비해 ‘이주자 택지’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.  <br /> 생활대책용지는 토지수용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. 이번 사태에서 비닐하우스 등의 영농시설을 설치만 하고,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의심을 받고 있다. 우선 분양받은 상가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.  <br /> ‘협의양도인택지’ 역시 논란이 있다. 광명 시흥에 투자한 일부 LH 직원들이 땅 지분을 1000㎡씩 나누는 이른바 ‘지분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14627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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